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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면제프로그램 국가와 범죄 경력 정보 교환 권한, 행정명령 14385

· 수정 2026년 11월 8일 · ESTA 지원센터 편집팀

한눈에 보기

미국 대통령은 2026년 2월 6일 행정명령 14385에 서명했고, 이 명령은 2026년 2월 11일 미국 관보(Federal Register)에 실렸습니다. 이 명령은 국토안보부(DHS) 장관이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국가 등과 상호주의에 따른 협정이나 약정을 맺어 범죄 경력 기록 정보(CHRI)를 교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것입니다. 원문에는 ESTA 신청 절차, 질문 항목, 수수료, 시행 일정이나 특정 국가 이름이 나오지 않으며, 여행자가 새로 해야 할 일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 행정명령 14385는 2026년 2월 6일 서명되었고 2026년 2월 11일 미국 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 법무장관은 법무부가 보유한 범죄 경력 기록 정보(CHRI)에 국토안보부가 심사 업무 목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국토안보부 장관은 비자면제프로그램 국가 등과 상호주의에 따른 협정이나 약정을 근거로 범죄 경력 정보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권한 부여).
  • 상대국에 제공된 정보는 그 나라에 입국하거나 체류하려는 여행자·이민자 심사 목적으로만 쓰일 수 있습니다.
  • 원문에는 ESTA 절차·수수료 변경, 시행 일정, 특정 국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부 대표들이 서류철을 주고받는 모습 — 비자면제프로그램 국가 간 정보 교환
정부 대표들이 서류철을 주고받는 모습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미국 대통령은 2026년 2월 6일 범죄자와 공공 안전 위협으로부터 미국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 14385(Executive Order 14385)에 서명했습니다. 이 명령은 2026년 2월 11일 미국 관보(Federal Register)에 실렸습니다. 원문 일부에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VWP)이 언급되어 있어, 그 부분을 원문 그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행정명령 14385는 어떤 내용인가요?

관보에 실린 원문 제1조에 따르면, 미국은 범죄자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신뢰할 수 있는 외국 정부와 상호주의에 따라 중범죄 유죄 판결자에 관한 정보를 나누는 협력도 정책으로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안보부(DHS)의 이민 당국이 연방 형사사법기관이 보관한 범죄 경력 기록 정보(Criminal History Record Information, CHRI)에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접근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제2조는 법무장관이 법무부가 보유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범죄 경력 기록 정보에 국토안보부가 심사·검증 업무 목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제3조의 제목은 중범죄 유죄 기록을 교환한다는 표현을 쓰지만, 본문에서 교환 대상으로 적은 것은 범죄 경력 기록 정보(CHRI)입니다. 원문에 따르면 국토안보부 장관은 다음 국가들의 국경·이민 당국과 이 정보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항목관보 원문 내용
교환 상대비자면제프로그램 국가, 미국과 중대범죄 예방·대응(PCSC) 또는 유사 협정을 맺은 국가, 기타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
교환 대상범죄 경력 기록 정보(CHRI)
교환 조건상호주의, 국토안보부가 맺은 양자·다자 협정 또는 약정, 개인정보 보호 장치 포함
사용 목적정보를 받는 상대국이 자국에 입국하거나 체류하려는 여행자·이민자를 심사하는 목적에만 사용
시행 일정원문에 나오지 않음

즉 이 명령은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조건을 정한 것입니다. 특정 국가와 실제 교환을 시작했다는 내용이나 구체적인 협정 체결 소식은 원문에 없습니다. 제4조는 이 명령이 관련 법률과 예산 범위 안에서 시행되며, 누구에게도 법적 권리를 새로 만들어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STA 신청 절차나 수수료가 바뀌었나요?

관보 원문에는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 방법, 질문 항목, 수수료, 심사 기준을 바꾼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 명령은 여행자 개인의 신청 절차가 아니라 정부 기관 사이의 정보 접근과 교환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원문에는 한국을 포함한 특정 국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국 여행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1. 발표 당시 원문에는 여행자가 새로 해야 할 일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 명령만을 이유로 따로 준비하실 서류나 절차는 원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2. 실제 정보 교환 협정 체결이나 시행 일정은 원문에 없으므로, 앞으로 국토안보부 등 미국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오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자세한 문구가 궁금하시면 아래 출처에 있는 관보 원문(문서 번호 2026-02819)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명령 14385로 ESTA 신청 방법이나 수수료가 바뀌었나요?

관보에 실린 원문에는 ESTA 신청 절차, 질문 항목, 수수료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 명령은 정부 기관 사이의 범죄 경력 정보(CHRI) 접근과 교환을 다룹니다.

미국이 비자면제프로그램 국가와 범죄 기록을 바로 교환하기 시작했나요?

원문은 국토안보부 장관이 교환할 수 있다(may)고 권한을 준 것이며, 상호주의와 양자·다자 협정 또는 약정을 조건으로 합니다. 특정 국가와 교환을 시작했다는 내용이나 시행 일정은 원문에 없습니다.

교환되는 정보는 무엇이고 어디에 쓰이나요?

교환 대상은 범죄 경력 기록 정보(CHRI)입니다. 원문에 따르면 정보를 받는 국가가 자국에 입국하거나 체류하려는 여행자·이민자를 심사하는 목적으로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행정명령 14385에 한국이 언급되어 있나요?

관보 원문에는 한국을 포함한 특정 국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교환 상대는 비자면제프로그램 국가, PCSC 또는 유사 협정 체결국, 기타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으로만 적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장치는 있나요?

원문 제3조 (b)항은 정보 교환 협정이나 약정에 미국인과 다른 개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적절한 장치가 관련 법에 맞게 들어가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공식 출처

이 글은 미국 정부의 공식 발표를 바탕으로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기준은 미국 정부 공식 발표를 따릅니다.

바뀐 규정에 맞춰 영문 작성과 신청, 승인 확인까지 저희가 대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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