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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 제한 포고문 10998호, 39개국 대상 2026년 1월 1일 시행

· 수정 2026년 11월 8일 · ESTA 지원센터 편집팀

한눈에 보기

미국 대통령 포고문 10998호(2025년 12월 16일 서명, 2025년 12월 19일 관보 게재)는 19개국 국민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발급 여행 문서 소지자의 미국 입국을 전면 제한하고, 20개국 국민의 입국을 부분 제한했습니다. 시행 시점은 2026년 1월 1일 미국 동부 표준시 오전 12시 1분이며, 대한민국은 대상 국가 목록에 없습니다. 미국 영주권자, 비대상국 여권으로 여행하는 이중국적자, 시행일 이전에 발급된 유효 비자 소지자 등은 예외입니다.

  • 포고문 10998호는 2025년 12월 16일 서명되어 2025년 12월 19일 미국 관보에 게재되었고, 2026년 1월 1일 0시 1분(미국 동부 표준시)에 시행되었습니다.
  • 전면 제한: 기존 12개국에 부르키나파소·라오스·말리·니제르·시에라리온·남수단·시리아 7개국이 추가되어 19개국이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발급 여행 문서도 포함됩니다.
  • 부분 제한: 부룬디·쿠바·토고·베네수엘라·투르크메니스탄에 나이지리아·세네갈 등 15개국이 추가되어 20개국입니다.
  • 대한민국은 대상 국가 목록에 없습니다.
  • 영주권자, 비대상국 여권으로 여행하는 이중국적자, 월드컵·올림픽 등 주요 스포츠 행사 선수단 등은 예외로 정해졌습니다.
세계 지도가 보이는 공항 출국장과 여행객
세계 지도가 보이는 공항 출국장과 여행객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2025년 12월 19일 미국 관보(Federal Register)에 대통령 포고문(Proclamation) 10998호가 실렸습니다. 2025년 6월 포고문 10949호로 시작된 입국 제한을 이어가면서 대상 국가를 크게 늘린 내용입니다. 포고문에 따르면 시행 시점은 2026년 1월 1일 오전 12시 1분(미국 동부 표준시)입니다.

미국 입국이 전면 제한된 나라는 어디인가요?

포고문은 이민자와 비이민자 모두 입국을 막는 전면 제한 대상을 19개국으로 정했습니다.

  • 기존에서 유지된 12개국: 아프가니스탄, 미얀마(Burma), 차드, 콩고공화국,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아이티,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
  • 새로 추가된 7개국: 부르키나파소, 라오스, 말리, 니제르, 시에라리온, 남수단, 시리아
  • 이 밖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발급하거나 승인한 여행 문서로 입국하려는 사람도 전면 제한 대상입니다.

부분 제한 국가는 어디이고, 무엇이 막히나요?

부분 제한은 기존의 부룬디, 쿠바, 토고, 베네수엘라에 더해 새로 15개국이 지정되었습니다. 앙골라, 앤티가 바부다, 베냉, 코트디부아르, 도미니카, 가봉, 감비아, 말라위, 모리타니, 나이지리아, 세네갈, 탄자니아, 통가, 잠비아, 짐바브웨입니다. 새로 추가된 나라는 이민 비자와 함께 상용·관광(B-1/B-2), 유학(F·M), 교환방문(J) 비자 입국이 중지되고, 그 밖의 비이민 비자는 유효기간이 줄어듭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협력이 개선되었다는 이유로 비이민 비자 제한이 풀렸고, 이민 비자만 계속 중지됩니다.

구분포고문 10949호(2025년 6월)포고문 10998호(2025년 12월)
전면 제한12개국19개국 + PA 여행 문서
부분 제한7개국20개국
라오스·시에라리온부분 제한전면 제한
투르크메니스탄부분 제한이민 비자만 중지
미국 내 가족 대상 이민 비자폭넓은 예외일괄 예외에서 제외

예외가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미국 영주권자
  • 대상국과 비대상국 국적을 함께 가진 이중국적자가 비대상국 여권으로 여행하는 경우
  • A-1, A-2, C-2, C-3, G-1~G-4, NATO-1~6 비자 소지자
  • 월드컵·올림픽 등 국무장관이 정한 주요 스포츠 행사에 참가하는 선수, 코치, 지원 인력과 직계 가족
  • 미국 정부 직원 대상 특별이민비자, 이란에서 박해받는 소수 민족·종교인 대상 이민 비자

또한 시행일에 미국 안에 있거나 유효한 비자를 가진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시행일 이전에 발급된 비자는 이 포고문을 이유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법무장관, 국무장관, 국토안보부 장관은 국익에 따라 개별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 여행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1. 대한민국은 포고문의 대상 국가 목록에 없으므로, 한국 여권 여행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습니다(발표 당시 기준).
  2. 한국 국적과 대상국 국적을 함께 가진 분은 한국 여권으로 여행하면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해 두세요.
  3. 대상국 국적의 가족이나 동료와 함께 미국에 가려는 경우, 그분의 비자 상황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포고문은 180일마다 대상 국가를 다시 검토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출국 전 최신 발표를 확인하세요. 일반적인 준비 사항은 미국 입국 준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도 미국 입국 제한 대상 국가인가요?

아닙니다. 2025년 12월 19일 관보에 실린 포고문 10998호의 전면·부분 제한 국가 목록에 대한민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 입국 제한 포고문 10998호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포고문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 오전 12시 1분(미국 동부 표준시)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새로 전면 제한된 나라는 어디인가요?

부르키나파소, 라오스, 말리, 니제르, 시에라리온, 남수단, 시리아 7개국이 추가되었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발급 여행 문서도 전면 제한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미 비자를 받은 대상국 국민도 입국이 막히나요?

포고문은 시행일 기준 유효한 비자를 가진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시행일 이전에 발급된 비자는 이 포고문을 이유로 취소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상국 국적이 있는 이중국적자도 제한되나요?

대상국이 아닌 나라에서 발급한 여권으로 여행하는 이중국적자는 예외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식 출처

이 글은 미국 정부의 공식 발표를 바탕으로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기준은 미국 정부 공식 발표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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